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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SBS] 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30대…시효 만료 전 법정서 '집유'
  • 등록일  :  2024.03.07 조회수  :  99 첨부파일  : 
  •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친구 사이던 A·B 씨는 각각 17·16세였던 지난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 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30대…시효 만료 전 법정서 '집유' (sbs.co.kr)